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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Q. 학교 인가와 등록제, 신고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1-02-28 23:18:52
GICS
조회수   1149

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국가의 재정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지는 않지만 교육청의 감독을 받게 되고 공식적으로 사립학교 범주에 포함됩니다.

1997년에 대안학교 관련 법이 추진되었지만 많은 학교들이 인가를 받을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통제,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10여년간 대안교육시설은 계속해서 늘어갔지만 지금까지 약 86.8%의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법률안으로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부에 등록을 하고, 홈스쿨링을 하려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과는 별개의 법률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대등한 법률입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본교는 2022년 7월부로 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된 대안교육기관입니다만 학력인정은 기존대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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